법령 형사소송법 제3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자 2023모1007 결정
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하,1417]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
2018년
2008년
4. 대구지법 2008. 3. 7. 자 2008초기256 결정
[즉시항고권회복청구][각공2008상,812]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5. 대법원 2007. 6. 28. 자 2007모348 결정
[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950;공2007.8.1.(279),1220]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1년
1999년
1994년
1988년
10. 광주지법 1988. 4. 28. 선고 87고합494,87고합508(병합)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88(2),3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11. 대법원 1984. 1. 18. 자 83모58 결정
[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1)형,337;공1984.3.15.(724) 394]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1976년
13. 대법원 1976. 4. 14. 자 76모12 결정
[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1)형,103;공1976.6.1.(537),9136]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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